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 "검찰 악행, 아직도 진행형이다"

검찰개혁 촉구 선언 발표..."지금 아니면 검찰개혁 어려울 것"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천주교 선언에는 대주교와 주교 6명,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던 사례들을 지적하며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의 죄를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줬다"며 "한국검찰의 악행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기류를 두고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무죄한 이의 권리를 왜곡하는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다"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가 할 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도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며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