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 법원이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당일 낸 논평에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며 이를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핵발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협박이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같은날 SNS에 쓴 글에서 검찰을 넘어 법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법원은 산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도 너무 한다"며 이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 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경위야 어찌됐든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대통령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 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 감사 청구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내부 자료를 삭제한 서기관(4급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이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4일 영장심사를 거쳐 5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국장과 서기관 사이 직급)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이유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혐의를 부인했느냐 인정했느냐가 구속 여부를 갈랐다는 평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고위직 등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상태에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챙긴 안건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