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벌이던 신경전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야 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여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끝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천위는 지난 18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추천하는 데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대법원·대한변호사회 측 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회동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6조에 따른 추천위원 임명·위촉권자이며, 추천위는 "국회에 둔다"고 법은 정하고 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의장께서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천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여야 모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하고, 이는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을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추가 브리핑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결론에 여야 모두 동의했는지 묻자 "저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더 이상의 추천위 회의는 무망하다며 바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는 동의했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5일 법사위는) 미루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불씨가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실제로 이날 박 의장 주재 여야 회동 가운데 회동장 밖까지 고성이 들리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장은 "(결론에)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회동 시간이 왜 길었느냐', '여야 간 이견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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