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만난 한일 '강제징용' 이견 평행선

정부 "지뢰 놓여있지만 대화로 해결 공감대"

한일 양국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8개월 만에 열린 대면 협의였지만,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

29일 외교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에서 타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측의 수출 규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일본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고만 전해, 사실상 양측 간 공감대를 이룬 현안은 없었음을 내비쳤다.

▲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번 협의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국장급 협의인만큼 달라진 부분도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현안을) 해결해야겠다는 (일본 측의) 의지 수준은 좀 더 높게 확인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양측 입장이 거의 확실하다. 그동안 끼어 있던 안개가 걷히긴 했지만 지뢰가 앞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면서도 "(한일 모두)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다는 동기가 있기도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에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냐는 질문에 그는 "일본의 입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장국으로서 저희는 개최에 대해 입장 이야기했고, 일본 측이 참석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일본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의 고려 요소에 대해) 언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신중한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이에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계속 관계국과 협의 중이다.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일본도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금화에 대한 대응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여러 요소를 맞춰봐야 하는데 결국 문제 핵심은 피고 기업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이 성의 보이고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반드시 판결이 이행될 필요는 없다"며 법적인 방식이 아닌 정치적인 해결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고, 일본도 후쿠시마 시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며 "(일본)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