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시장 개편 필요성과 함께 "산업현장 민주화"를 통한 노사 간 대타협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북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주장하며 산별노조 도입 주장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28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를 면담하고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렵다"며 "거기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위로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돼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 구조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최근 유행하는 로봇·AI로 인해 근로자들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현장 민주화가 이뤄져서 노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와 업주 사이에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역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나아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강정책 속에서 (언급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갑작스레 닥칠 상황에 손 놓고 있게 된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포용사회가 될 수 없다"며 "포용사회가 안 되면 경제의 효율적 운용도, 사회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정부가 경제에 관한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러 상황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고 자신의 노동법 개정 제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총이 우리나라 근로계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발족됐고, 새로이 민주노총이 탄생했지만 전통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한국노총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과거 6년 전에 한 번 (한국노총 본부에) 오고 오늘 처음 왔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지속적 소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이 환영인사에서 "2014년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방문 이후 6년만"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앞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한 환영 인사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인상깊었다"며 "양극화 해소, 불공정 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의 소극적·방어적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덕담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다만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에 간접적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유연화가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구체적 입법을 통해 현실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으로 국격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동개혁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뼈 있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의 회동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노동관계법 개정)이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되고 나머지 종사자는 관계가 없다. 모든 종사자가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에만 서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 "90년대 스웨덴식 노동 모델로 가면 된다"거나 김 대표가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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