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내일 당장 정치 하더라도 '생각 없다'고 했어야지"

'감찰 파상공세'… "옵티머스 불기소도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윤 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조직의 안정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 중 '정치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나 개인의 앞날 준비에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의 직책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 수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발언에 좀더 신중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하고는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해당 의혹도) 감찰 예정"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편파 수사 의혹 △검사 비위 은폐 의혹 및 해당 의혹의 보고 여부 규명을 가리기 위한 감찰에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또다른 감찰을 공개 예고한 셈이다.

추 장관은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종민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찰 예정'이라고 좀더 뚜렷한 의중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앞서 22일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검사 향응제공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즉각 관련 발언의 진위를 감찰을 통해 가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장이 전체 (수사) 지휘권자이고, 검사를 지목해 (수사팀에) 파견 요청을 했고 3차례의 파견 요청 중 2차례는 법무부가 수용했다"며 "'한동훈 녹취록'에 의해서도 총장의 관심사항으로 직접 관여하는 듯했다.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어서,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및 검사 향응제공 의혹 등 수사 사건에서 배제한 데 대해 야당이 "과연 수사지휘권 발동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느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만약 장관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지휘권 발동을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자 추 장관은 언성을 높이며 "전 의원은 그러면 김봉현의 장문 제보가 2차례 있었는데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주장하고는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다"고 전 의원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한편 윤 총장이 자신의 지휘권 행사를 '위법·부당하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스스로를 적극 변호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지휘권"이라고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를 인용하는가 하면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으로부터 '총장이 범죄 관련 의혹 대상이어서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면 왜 해임건의는 안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의원이나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참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구속 피고인에게 (접근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총장과 가깝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던 사람이고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행정관 정도로는 부족하고 강기정 수석 정도 잡아야 한다', '보석시켜 주겠다'고 회유·협박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굳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