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제출..."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주호영 "추미애, 과거엔 '국민이 검찰 불신'이라며 특검 요구하더니…"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22일 오전 특검법 법안을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오전 중 제출하겠다"며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이 있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특검법안을 접수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출 일이 많구나',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입안 이유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가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리하게 윤석열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과거) '검찰 스스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임계점을 넘게 될 것'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하기도 했다.

"검찰 스스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3월 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이 맞다. 다만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는 사례 2가지는 추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11월 16일 중앙지검 앞 농성장을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앞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가장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장관으로 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탈핵이라는 방향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강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전력가격 상승, 4차 산업혁명 관련 에너지 수요 폭증 예상 등 주로 경제적 요인을 근거로 "원전으로 사고도 한 번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탈원전을 한다", "독일 탈원전을 따라한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