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 늘려야”

대기업에 가까울수록 혜택도 커지는 현행 보증료 할인 혜택

“중소기업 할인율 상향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기업 보증료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보증료 할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보증료의 할인액은 79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할인액인 1429.5억 원의 55.3%에 해당한다.

580억 원인 중견기업의 할인액은 물론 58.5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할인액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기업고객 중 매출액, 거래 기간, 보증료 누적 납부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우수고객과 기여고객으로 선정해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할인 제도는 각 요건의 수치들이 높을수록 우대등급도 올라가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알려졌다.

HUG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최대 50%의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의 우수고객은 자본 5000억원, 자산과 매출은 각 8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AA, 회사채 또는 장기 기업신용등급(ICR)은 A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여고객의 최고등급은 거래기간이 20년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등급도 15년을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받아온 보증료 누계액에 대한 기여율도 같이 보는데, 최고등급의 기여율은 최저등급의 17배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19일 “많은 보증료를 내는 우량 고객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현행 할인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아쉽다”며 “HUG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면 중소기업 할인율의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