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특정 표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비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관련 기사 : 진중권 "조국 '똘마니' 소리에 의정 활동 못해? 김용민 고소장 뿜었다")
금 전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민변 사무처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갑자기 참전을 했는데 쉽게 납득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금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비판은 "검찰이 대한민국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말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지 진중권도 밝혀야겠지만 갑자기 참전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온 금 전 의원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 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면서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고 밝힌 뒤, "그래서 (진 전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면서도 "소 취하 우려 많이 하시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소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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