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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논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송환되며 할말 있나 질문에...

7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대구지방경찰청으로 압송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지 14일 만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A 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수해 대구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8월,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전담 부서)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전 10시3 0분쯤 대구지방경찰청에 도착한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뒤 격리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00여 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등 강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알려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사실이 아닌 정보를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성범죄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해 이르면 7일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상대로 다른 운영자나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된 고소 사건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달 8일 운영진이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지만, 현재 '2기 운영진'을 자처한 이들에 의해 운영이 재개됐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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