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시행 몇 시간을 앞두고 미국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28일(현지시간) 0시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컬슨 판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니컬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는 점에서 그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이용자가 1억 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도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컬슨 판사는 틱톡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가 당장 이달 28일부터 금지령을 실행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
틱톡의 자산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틱톡이 다운로드가 금지된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은 여전하다. 니컬슨 판사도 오는 11월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라클.·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틱톡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50% 이상 '틱톡 글로벌'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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