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세대 구축함 설계사업자 논란 국정감사 가나

기본설계부터 방산 비리의혹 논란 속 청와대 청원 등장

현대중과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의 차세대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사건에 이어 방사청이 공모한 KDDX(차기구축함)기본설계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산비리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경합중인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입찰제안서에 대해 재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내부규정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왕 청장이 밝힌 공정한 진행이 원론적인 답변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정밀 검증할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고 노조는 정부의 현대재벌 특혜라 비난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가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쟁의대책위

특히 노조는 23일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놈 소굴로 변한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인가라며 큰 도둑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설계기술을 훔쳐 7조 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고 비약하며 비판했다.

노조는 “기술도 매각도 오로지 불공정한 현대재발에 특혜를 주고 있다면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22일 현대중과 방사청의 방산비리(적폐)청산 척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는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를 불신하는 불공정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함정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8월 우리회사(대우조선)와 현대중공업간 경합중이던 KDDX(한국 이지스 구축함)의 탐색개발(기본설계) 사업이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으로 확정됐다.그동안의 노력이 안타까웠지만 타사에서 더 멋진 함정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아쉬움을 뒤로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방송뉴스(군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를 불법촬영해 유출한 사건)를 보고 너무나 한탄스러웠다”며 이런 개념도를 토대로 설계제안서가 만들어졌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청원 글을 올렸다.

방위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산비리(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현재 2700명이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