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16~34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13~15세 중학생에게는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도 105만 명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에서 총 7조8148억 원의 추경안을 재석 282인에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간에 협상안이 도출된 지 약 12시간 만의 일사천리 가결이었다.
여야 합의 직후 정부는 예산수정표표(시트) 작성에 돌입, 약 8시간의 시트 작업을 거친 끝에 마련된 수정안은 저녁 8시 30분께 예결위 소위를, 9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 제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통해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해 296억 원을 순감한 규모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 100만 원을,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원안에서는 빠진 유흥업소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지급 대상(200만 원)에 포함됐다. 이 사업들에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개인택시 외에 법상 근로소득자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16∼34세 및 65세 이상 국민에 2만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고 △13~15세 중학생에게는 돌봄지원비 대신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0~12세 돌봄지원비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고립' 대책으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 원도 증액됐다.
△당초 임산부 등 감염취약층 1900만 명이 대상이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사업 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내년 중 개발 완료가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 1037만명분 구입 예산도 이번 추경으로 들어갔다.
원내 1·2당인 이른바 '거대 양당'의 합의로 재석 의원 수 대비 90%를 상회하는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지만, 소수 진보정당에서는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면서 "선별 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역사상 2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지금, 국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 분명한 원칙 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의원은 "정의당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서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분명 의미있다"고 일면 평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5명은 표결에서 일괄 기권표를 던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반대 토론을 신청해 "낡은 정치", "낡은 기득권 동맹"이라고 양당 합의를 비판하면서 "본회의 30분 전 상임위(예결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용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압도적 여야 합의로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았다"고 비판하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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