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의 선물?...美법원 "코로나 셧다운은 헌법 위배"

"시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대선 앞두고 정치 쟁점 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환호할 판결을 선물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른바 '셧다운(봉쇄)' 조치들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윌리엄 스틱먼 4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미용실, 자동차 극장, 농산물 도매업자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14일(현지시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모임 크기를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에 대해 판사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판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좋은 의도로 취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비상사태라고 해도 제약없는 조치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반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위헌 판결'에 대해 즉각 수십 건을 리트윗하며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조치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왔다. 이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셧다운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셧다운 조치 등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틴계' 모임에서 11월3일 대선 전까지 모든 주가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다른 판사들도 방역 규제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미시간 주도 완전히 봉쇄됐으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프 주지사는 미국 제3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에 나섰다. 린지 켄싱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국 전역의 주지자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수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