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감면해주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들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300억 원도 추경에 계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4차 추경예산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핵심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나서 “통신비 예산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 제안할 정도다.
이 가운데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시대에도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2만 원 지원목표인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전 국민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 이라는 명분으로)지원되는 통신비는 모조리 대형 통신사로 들어갈텐데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의원은 “이것이(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무슨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까? 그동안 퍼주기 생색내는데 재미 붙여서 이제는 아예 국가재정이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겨집니까? 그 표현을 보면 마치 재정을 자기 돈 인양 으스대는 듯해서 참으로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운 국민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국가 살림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즉 법률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로 도산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그런 사업장 사장과 종업원들, 올여름 태풍과 폭우로 폭망한 농어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다. 지금의 구제는 이 위기에 국민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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