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수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해 섬진강댐을 관리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심 군수는 9일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돼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해 섬진강댐과 섬진강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섬진강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 (용수공급)를 위해 평균수위(190.92m)로 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 작물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평소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는 계획홍수위선 밖의 가옥 10채, 농경지 15㏊, 도로 7개소 2.1㎞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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