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의료인 집단행동 대응 방침 변화를 이 같이 밝히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했다. 브리핑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 감염병 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반드시 진료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가 여러차례 제안한 전향적 중재안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의사로서) 본래 소명을 다해 달라"며 "우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 기울이고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현장 집중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약 80명의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 중 10명은 고발 조치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의료인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결과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가 피고발 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고발이 들어온 후 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 등 일련의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구속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료인 집단행동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의사 국가고시 채점 거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에 관해 "정부도 현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날 밝힌 대로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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