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조선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보고되어야 하며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와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지난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현장에는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한)보복행위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노동자들은 거제의 핵심산업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자료를 분석한 거제지부는 “삼성중공업이 노동부에 제출한 2018년 산재신고는 총 180건으로 원·하청 비율이 2.5:1이고 2019년은 총 210건 중 3.5:1로 원청의 재해가 몇 배 이상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성 재해만을 비교하면 2018년 3배(원청 87건, 하청 31건), 2019년에는 4배(원청 118건, 하청30건)로 더욱 심각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만 아니라 대우조선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비율이 2.5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양대조선소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신고현황은 삼성중공업 390건, 대우조선해양 916건 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민노총 거제지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신고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내몰림에도 하청노동자의 재해가 더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며 “상대적으로 대우조선이 산재신고가 2배 이상 많음이 확인됐지만 유독 삼성에서 (산재은폐에 의한)노동착취와 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마한다” 는 입장이다.
이어 “(산재 노동자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은 곧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 고 우려했다.
이같은 이유는 “사측이 산재보험료 인상 및 노동부 감독을 피하기위해 재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빌미로 공상을 강요하는 것에 있다” 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공상은 요양 기간보다 복귀를 재촉하거나 아예 요양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출근을 시킨다. 몸이 덜 회복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니 죽고 사는 문제는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재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어러한 형태가 불법임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자칫 권리를 요구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를 감수해야 하니 선택의 여지란 없다” 고 전했다.
업무상재해가 명확해도 산재의 문턱이 높은 것은 단순한 통계로도 산재은폐를 적발 할 수 있고 행정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인 정부는 기업을 (철저히)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산재사고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잘 감추고 숨길수록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정부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이 약 670억 원, 대우조선이 약 513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고 했다. 이를 두고 “노동자를 고통속에 몰아넣은 범죄수익”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지난 3년동안 수많은 노동안전정책이 난무했다. 그러나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고 통계되는 재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됨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동자의 고통을 알렸다.
거제지역 조선 노동자들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 더 이상 죽고 다치지 않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산재은폐 사업주 강력처벌, 공상처리 처벌을 통한 치료받을 권리보장, 산재예방계획수립 및 특별감독 실시, 산재 재발방치대책 마련, 기업살인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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