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토부 간 서울 집값 상승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는 지난 달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후 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금 해당 통계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635조 원(34%) 올랐으며, 아파트값만 보면 509조 원(52%)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국토부 주장과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제시한 통계의 근거가 없어 국토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다시금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상승액 509조 원"
경실련은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주택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전체 주택 가격은 1863조 원에서 2498조 원으로 635조 원(34%)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982조 원에서 1491조 원으로 509조 원(52%), 단독 주택 가격은 682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108조 원(16%), 연립주택은 199조 원에서 217조 원으로 18조 원(9%)씩 각각 올랐다.
전체 주택 가격 인상을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대상 주택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수는 350만 채다. 아파트가 162만 채, 단독주택이 107만 채, 연립주택이 81만 채다.
이들 주택의 매매 중위가격을 지표로 상승액을 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5억3100만 원에서 7억1300만 원으로 1억8100만 원 올랐다. 아파트 매매 중위값은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3억1400만 원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1억100만 원, 연립주택은 2300만 원 올랐다. 전체 주택 가격 상승액 통계는 이들 각각 중위 매매가격에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이명박-박근혜 8년의 2.1배"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34%)과 아파트값 상승률(52%)은 과거 정부 8년간 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의 주택 유형별 중위가격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억2600만 원에서 5억2700만 원으로 1억100만 원 올랐다. 상승률은 24%다.
집권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 34%보다 크게 적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격차가 두 정부(문재인/이명박-박근혜) 시기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4억8100만 원에서 5억9900만 원으로 1억1800만 원(25%)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은 52%로 이전의 2.1배에 달했다.
"국토부 근거 감정원 지수로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실정 더 도드라져"
한편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택 가격 통계의 기준이라고 밝힌 한국감정원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KB 중위가격)보다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 간 상승률 격차가 더 크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근거로 제시해 왔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해당 통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KB 중위값을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5%였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은 52%로 격차가 2.1배에 불과하지만, 감정원 지수로 상승률을 비교하면 각각 3%와 14%로 나타나 그 격차가 4.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상승률 통계로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집권기 아파트값 상승률 수준이 더 두드러진다는 소리다.
연간 상승률로 나눠 봐도 KB 중위값 지수로 두 집권기 상승률 차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3.1%와 문재인 정부 17.3%로 5.6배인 반면, 감정원 지수로는 각각 0.4%와 4.7%로 나타나 11.8배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가격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14%) 나타나지만,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보다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해명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더 강조한 꼴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12배나 빠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며 "정부가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국토부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 통계 신뢰성이 낮다며 해당 통계의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토부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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