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지진범대위, “포항시민 뒤통수 치는 정부는 지역차별 멈춰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지진범대위, “포항시민 뒤통수 치는 정부는 지역차별 멈춰라” 

범대위,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70%만 지원하는 것은 위헌적 독소조항” 주장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포항시민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정부가 70%만 피해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30%는 포항시민들의 잘못인지 되묻고 싶다” 며 “정부는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최일권)

범대위는 개정안 주요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母)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항변했다. 모법인 특별법에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지역 차별”이라고 말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 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70%만 피해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30%는 포항시민들의 잘못인지 되묻고 싶다” 며 “정부는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