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그린 뉴딜' 구호와는 별개로, 한국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산업 생태계를 기대고 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모습이 실례다.
결정적인 모습은 지난 달 30일 포착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새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목표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사태 대응을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전력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돌아간다. 5~6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계획에 따라 동해 북평, 고성 하이, 강릉 안인,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 적극적으로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를 줄여가는 EU의 모습과 정반대다.
급변하는 EU의 모습을 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유럽의 탈석탄 움직임을 조명하고,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탈석탄 로드맵을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9년 안에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고, 기후솔루션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석탄발전은 좌초자산"... 빠르게 전환하는 EU
토론회에서 EU의 환경단체 비욘드콜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가 적극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에 시동을 건 EU의 현재를 소개했다.
2016년 현재 EU 28개 국가에서 3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EU라고 기존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까지 갑자기 중단한 건 아니다. 지난 10여년 간 35기가와트(GW) 발전 규모의 신규 발전소가 세워졌다. 네덜란드에 3개소, 독일에 2개소가 추가 설립됐다. 그리스와 폴란드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졌거나, 지어지는 중이다.
앞으로도 37기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다. 터키와 서발칸반도 등에 새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과 EU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다른 점은 확실한 퇴출 로드맵이 그려졌다는 것이다. 구트만 이사는 "EU에서 석탄발전은 이미 좌초자산(stranded assets, 버려지는 자산)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며 "최근 추가된 석탄발전소도 예정보다 빨리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09년 사업 계획 후 중단됐다가 2016년 사업을 재개한 1기가와트급 무연탄 석탄발전소 건립 계획을 올해 2월 영구 중단했다.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더 적극적으로 화력발전 문을 닫은 경우다. 지난 2015년 광역 함부르크 지역의 무어부르크(Moorburg)에 1.6기가와트급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졌다. 하지만 석탄 퇴출 로드맵이 그려지고 그에 따라 관련 법이 정비되면서 이 발전소는 2038년까지 가동 후 문을 닫아야 한다.
올해에도 독일에는 1.1기가와트급 신규 석탄발전소가 세워졌다. 이 역시 2038년이 가동 최장 연한이다. 독일 사회는 이 계획마저 기후위기 대응에 모자라다고 판단했다. 기존 예정보다 더 빨리 두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다. 설립과 동시에 좌초자산이 되어버린 예다.
그리스는 독일보다 적극적이다. 현재 그리스는 660메가와트급 석탄발전소 프톨레마이다 V (Ptolemaida V)를 건설 중이다. 이 발전소의 수명은 길어봤자 8년이다. 오는 2028년 폐쇄가 확정됐다. 이후 그리스 정부는 이 발전소를 가스 저장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5년 2개, 2016년 한 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 네덜란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29년에 이들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보상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는 손실 규모가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확실한 좌초자산, 곧 애물단지임이 확인된다.
구트만 이사는 "EU는 이미 143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공식 발표했고, 180개소는 조만간 폐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폐쇄 로드맵을 작성 중인 곳이 43개"라며 "유럽 전역에서 탈석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EU 각국은 종전 계획보다 더 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종전 2030년이던 탈석탄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고, 스웨덴도 2022년에서 올해로 계획을 앞당겼다. 스페인 역시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영국은 2025년에서 2024년으로 각각 탈석탄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EU의 석탄발전량은 2018년 대비 지난해 24% 감소했다.
구트만 이사는 EU 각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 석탄발전에 가하는 강력한 저감 기준 등의 규제, 시민 사회의 꾸준한 요구 등에 힘입어 "EU의 석탄발전 가격이 톤당 30유로로 오르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떨어졌다"며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됨을 강조했다.
"한국, 2029년까지 탈석탄 완료해야"
EU가 이처럼 적극적인 탈석탄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인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막자는 파리기후협약을 넘어,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자는 내용)를 따라야만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머무르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 감축(BAU 기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2030년에도 전체 발전의 31.4%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세워질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총 5100만 톤의 새로운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정부가 세웠다고 환경단체들이 비판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우르술라 푸엔테스 클라이미트 애널리틱스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석탄 화력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한다"며 "결국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푸엔테스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강력한 석탄발전량 감축을 이행해야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탈석탄 움직임에 발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엔테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한국은 파리기후협정 준수를 위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며 "만일 이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2030년 이후 IPCC의 1.5도 목표보다 훨씬 많은, 파리기후협정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엔테스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한국 전체 전력 에너지 믹스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 예정보다 더 빨리 퇴출해야 "새로운 고용이 일어나고, 국제 사회의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현재 행보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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