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공추위, 폐특법 바로알기 특별호 발간

1개월간 발간된 4편의 중요내용 요약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22일 폐특법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 특별호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 특별호는 ‘폐특법 핵심정리1’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발간된 4편의 중요내용들을 요약해 다섯 가지의 핵심질문으로 짧게 정리했다.

▲타이쓴 통신. ⓒ공추위

먼저, ‘국가는 왜 폐광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가?’에서는 폐광지역의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국가 주도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왜 폐광지역법을 지켜야 하는가?’는 주민들의 자구 노력으로 만들어낸 폐광지역법의 설립 배경과 이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했다.

이어 ‘폐광지역법의 시효는 왜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유일한 법으로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폐광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인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실었다.

이 밖에 현행 강원랜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는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지역개발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내국인 카지노 이익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중앙재정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은 왜 달라져야 하는가?’를 수록했다.

또, 폐광기금의 5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교육, 주거, 의료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폐광기금은 어떻해 쓰여야 하는가?’ 등의 폐광기금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절대로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의 특별한 주인인 지역주민이 이 특별한 법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가 애쓰며 지켜 온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이 하나하나 닫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타이쓴통신 폐특법 바로알기 다음 호는 ‘카지노를 아시나요?’를 시작으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