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 뉴딜 관련 세부 사항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핵심 내용이 빠져 제대로 된 그린 뉴딜로 보기 어렵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관련 발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없고, 개별적인 사업 육성안 나열에만 그쳤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커녕,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조차 결여"된 안이라며 특히 구체성이 없어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는 우선 이번 계획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제대로 된 ‘종합계획’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zero,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의 목표가 정부 발표안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정부 안은 IPCC 순 제로 안을 받아들인 서울특별시의 그린 뉴딜안보다도 못하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이하 감축 목표 역시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 뉴욕시는 물론,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선언한 목표지만 정부 안에는 없다고 그린피스는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 달리,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을 위한 어떠한 목표와 실행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탈석탄 전략 역시 없다고 그린피스는 강조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제대로 된 감축 로드맵이 마련돼야만 함에도, 이번 정부 발표안에는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그린피스의 평가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을 위해 과학적 분석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석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감한 공공재정 투자가 그린 뉴딜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아울러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 역시 정부 발표 안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마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공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린피스는 직설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번 정부 안에 제대로 된 목표와 과제 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내연기관차 퇴출안이 빠진 내용을 구체성 결여의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 경유세 인상" 등이 뒷받침돼야만 전기자동차 보급 효과도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현 정부 계획안이 "2050년 순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금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7개를 신규 건설 중인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EU의 경우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해 육지면적 30%, 해역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만5000킬로미터의 강을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으나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의 비전 없이 기존에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한 수준"에 불과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 철학 미비, 대규모 매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체 면적 대비 0.2% 수준의 갯벌만 복원하겠다는 발표안 역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 안전 강화와 탈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순환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아쉬움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EU는 201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 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갔"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조차 하지 않"아 이번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이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만 여실히 보여주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 원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안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文대통령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간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의 연합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그린 뉴딜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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