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역량 강화에 따라 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거론하며 "G7 초청이 한국의 성장 및 국제사회 지형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동맹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론하면서 "이는 또한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변함없는 관여, 건강한 인내가 유일한 건설적 선택지"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 쪽 참석자인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헬비 대행은 "우리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외교적 절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강력한 선호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전에 북한의 대응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김정은 치하 북한은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북한이 매일 매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전술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렵다"라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듯 (북한은) 잠재적인 도발 준비에서 이를 유예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북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비난 공세에 대해 헬비 대행은 "대부분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이는 동맹의 대비 태세와 역량 유지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과거를 되짚어 보고 양국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토론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백학순 세종연구소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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