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의미 있는 변화"

김상조, 양극화 심해진 통계청 조사에 "정책 개선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데 대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고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법안 통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예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선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의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상조 실장은 이 조사에서 1분기 전체 가계소득이 평균 3.7%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1,2 분위층의 이전소득 즉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이 늘어났으며 이는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며 "저소득층 소득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정책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이번 국회의 법률 통과를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