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아사히도 아베 정권 압박

"코로나19 위기를 한일관계 재설정 계기로 삼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개 촉구한 가운데,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데 호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에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제시한 항목들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통제 제도를 논의하는 고위급 정책대화도 3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 수출 관리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도 13일 ‘코로나와 일한 위기를 딛고 협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원문보기)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주요 국가로서 일본과 한국은 코로나19 재앙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중요한 사례 정보가 되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에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는 역사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세계의 감염 대책을 선도하는 목표를 제시했고, 아베 총리도 지난달 ‘아세안+3’ 화상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감염증대책센터 설립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장관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문은 "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한다"면서 "양국 정부는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문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아베 정권도 지난해 실시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하고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문은 "이번 위기를 한일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