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부 지자체 장학회가 명문대에 진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특혜 지원하는 차별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의 지난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및 관내 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이 밝힌 각 지자체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완도군은 서울대, 의예과 등 특정대학·학과 진학한 지역학생에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진군은 특정대학·학과에게만 대학별 가산점을 높게 부과한데 덧붙여 명문대와 그 외 대학의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명문대 진학 등 특정대학 진학의 유공이 있는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다수 장학회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으며,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9.12.26.)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지자체 장학사업이 특정대학·학과 및 성적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있음에도, 전남 지자체는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 등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수 특정계층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현상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기회에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민모임은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가주된 목적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일부 지자체의 불합리한 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는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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