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들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전세계 주목 받는 나라 돼"

"전세계가 한국 주목…아무도 예상 못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키워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성공한 정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확산이 시작될 때만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시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 두려운 변화"라면서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다"며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아세안+3(한일중) 화상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통과...文 "추경 통과 전 지급 대상자 신청부터 받으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