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비봉 폐기물매립장 논란, 근본적 원인규명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전북 완주군 비봉면 폐기물매립장 논란과 관련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안호영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감사원의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 결과, 매립장 허가부터 관리·감독까지 부적정 및 부당처리가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을 호도하고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환경오염을 야기한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산지 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 등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주요 문제점이었다며 "비봉 폐기물매립장 논란의 시작점인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해당폐기물 배출량, 재활용 처리실태 등 기초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했다"며 "하지만 당시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업무 담당자은 업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했고, 도시계획담당 또한 검토 없이 결재한 후 군수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당시에는 설치 필요성도 없었고, 업체의 제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3년 12월 6일 이뤄졌다.

그 결과 업체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화처리물을 매립함으로써, 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안 후보는 △군계획시설 입안·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왜 전국적인 폐석재 발생량 및 처리상황, 완주군 발생량 및 처리상황 등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 △이 과정에서 과장~부군수~군수까지의 결재권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비봉면 6개 마을을 비롯한 수많은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얼렁뚱땅 회피하려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차제에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완주군, 전북도가 협의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따낸 특별교부세 7억 원 외에 앞으로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및 법률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