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비봉면 폐기물매립장' 관련 근본적인 원인 규명 제안

▲5일, 민주당 안호영후보는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논란에 대해 근본 원인 규명에 나서자고 데안했다. ⓒ프레시안

전북 완주군 비봉면 폐기물매립장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안호영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감사원의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 결과로, 매립장 허가부터 관리·감독까지 부적정 및 부당처리가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사실을 호도하고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봉 폐기물매립장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환경오염을 야기한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산지 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다.

이에 안 후보는 비봉 폐기물매립장 논란의 시작점인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군계획시설 입안·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왜 전국적인 폐석재 발생량 및 처리상황, 완주군 발생량 및 처리상황 등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이 과정에서 과장~부군수~군수까지의 결재권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비봉면 6개 마을을 비롯한 수많은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얼렁뚱땅 회피하려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차제에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완주군, 전북도가 협의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작년 12월 따낸 특별교부세 7억원 외에 앞으로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