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소상공인 대출 ‘부익부빈익빈’ 현상 막아야

포항지역 3만여 소상공인중 절반이 3~5등급 中신용자

혜택은 ‘배부르고 등 따신 高신용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1~3등급 최고 3천 만원

多대출, 연체 잦은 6등급 이하 저 신용자는 제외

별도로 기업은행 1~6등급 3년간 3천~1억까지

“소상공인 대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경북 포항에서 해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모(54)씨는 정부의 소상공인금융 지원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등급이 낮은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1~3등급의 상위등급자만 혜택이 있다며 대출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지역 소상공인회 임원인 A씨에 따르면 포항지역 3만여 소상공인들 절반이 3~5등급이다. A씨는 “수 년간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 소상공인들이다. 이러다 보니 은행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로 연명하며 자식들 교육과 가계살림에만 열중했다” 며 “은행 예,저금 실적이 있어야 등급상향이 되지만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먹고 살길에만 치중했던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신용차별화’를 지적했다. 일부 상위등급(1~3등급)은 말이 소상공인이지 수입은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것. 한 달 매출은 많게는 1억에서 평균 5천만 원에 이른다. 순수 월수입 평균은 1~2천만 원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 이들은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른 사업가’로 통한다고 한다. 업종은 소상공인이지만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점포를 보유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다고 A씨는 전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상위에 이른다.

이에 A씨를 비롯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 정책은 ‘배부른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인들은 은행대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각종 이자 연체는 기본이며 대출에 또 대출을 받아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 왔던 터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은 높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서류를 보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이다. 소상공인들의 재무제표는 매출장부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카드매출이 80%이상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고 있는 시장 상인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현금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1%대 저리 대출을 받아 사업확장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대출금액 제한과 고리의 이자 부담이 작용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단체 간부 B모씨는 “소상공인들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며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자칫하면 ‘부익부빈인빈’ 현상으로 갈라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4월1일 부터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1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선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가계형 소상공인은 4월 하순까지는 대출을 받는데 2~3주 정도 걸리고, 이후엔 3~5일 내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