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심사서 정체성 비중 2배 높여

정치철새ㆍ해당 행위자 원천 배제…경선은 2배수 추천 원칙

민주통합당이 13일 4.11 총선 후보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2008년 총선과 비교하면 정체성 배점을 2배 높였고, 정치신인 및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했으며, 현역의원에 대한 다면평가 도입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 또 국민경선에서 2명 후보 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한 것도 차이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원회가 보고한 총선후보자 심사기준안을 의결했다.

강철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심사기준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가는 전환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이번 심사기준안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체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에 대한 충실성,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의 평화통일 등 민주당 기본 강령에 대한 동의하는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잦은 당적 변경, 공천 불복 등 해당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도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는 이어 현역의원들이 인지도 등 정치신인에 비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현역의원들 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해 심사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지도가 높을 경우 낮은 점수를 주고, 정치신인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인지도 핸디캡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선에서 후보들이 난립할수록 현역의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선이 필요한 지역구는 2명 공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2위와 3위 후보간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 3명을 공천하는 지역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명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 미래적 가치로 평가해야"

강 위원장은 또 "여성, 중증장애인, 청년 등 정치 약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미래적 가치로 평가하면 매우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사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여성후보를 지역구에서 15%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선 앞서 김두수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 남성 총선 예비후보 46명이 "지난 6일 신설된 당규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이 조항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감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호기 공심위원(연세대 교수)는 "공심위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당에선 정할 문제이지만 진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통합당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문제"라면서 "전략공천 문제와 결합시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번 공천심사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ㆍ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ㆍ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정했다.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ㆍ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했다.

또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첫날 면접 심사 대상

한편 이런 심사기준으로 공심위는 이날 오후 부산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에 들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영춘, 이정환, 전재수 예비후보 등 부산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이 이날 심사를 받는다.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호남 순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