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와 야당은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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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추진에 앞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 |
"4대강 사업은 '위법 투성이'…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이날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을 놓고 "시작부터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라며 절차 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3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놓고 "국가재정법상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과 300억 원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담았다. 또 '재해 복구 지원' 조항은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운 4대강 사업은 보 설치 등 핵심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놓고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개정한 하위 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상위 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이어서 정부가 10일부터 보 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착공 계획을 밝힌 것을 놓고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공사로,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하천 공사 실시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착공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19조를 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동법 28조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공사 시행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관련 기사 : "4대강 10일 착공 불법"…4대강 사업 소송전 불가피)
이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예산 심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위헌 소송과 각종 행정 심판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빼앗긴 강에도 봄은 오는가…4대강 사업 저지 위해 소송 제기할 것"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4대 의혹을 제기하겠다"며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함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치는 등 편·불법을 자행한 점 △세계적으로 댐과 보를 제거하고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점 △4대강 수주 과정에서 드러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점 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4대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퇴임 후에라도 이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각 스님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국토가 절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훼손된 국토가 회복되려면 몇백, 몇천 년의 세월이 걸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빼앗긴 강에 봄이 올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과 4대강 범대위는 원고인 1만 명을 모집해 이달 안으로 행정 소송과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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