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벌 '독점ㆍ독식ㆍ독주' 경제 극복해야"

민주 '재벌개혁' 속도내기…재벌세 신설 추진키로

민주통합당이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벌 개혁 정책에서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세 추진' 얘기까지 나온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30일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 사는 공생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갸야 한다"고 강조했다. '3공 경제'의 대립점으로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3독 경제'"를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29일 4월 총선을 앞둔 첫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유쾌한 정책반란'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발표회의 첫 주제는 재벌개혁이었다.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가운데, '재벌 개혁' 정책을 선점하면서 동시에 명백한 차별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0대 재벌, 자산 규모 관계없이 출총제 적용"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돼버린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어제 첫번째 솔루션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전날 나온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방안의 골자는 출자총액제 보완,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신설 등이다.

출자총액제 부활 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총제 부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 신설을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그 밖에도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혜지의 신고의무 위반 시 조세포탈범으로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도와주는 세법 고치겠다"

한국판 '대기업 버핏세'에 해당되는 '재벌세' 신설도 얘기했다.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골자다.

한 마디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 부자들에 대한 '버핏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 '재벌세'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부자 대기업 증세인 셈이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세법 가운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내용을 시정해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세법을 손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벌개혁 정책에 이어 2월 말까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부자증세 등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내용을 마련 중에 있다.

가장 처음으로 나온 '재벌 개혁' 외에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통합당은 오는 3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리해고제 개선,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