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경제민주화'…이번엔 '일회성' 아니다?

6개월 전에 경제민주화특위 꾸린 민주당, 정책공약 발표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장외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역시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류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재벌그룹들의 소상공인 업종 침해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좌클릭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둔 일회성 흐름 아니겠냐"는 평가도 있지만, "총선 다음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흐지부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재벌들 꼼짝마라"는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이 차별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좌클릭'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먼저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첫 도입된 1987년 4월 40%에서 1994년 25%로 강화됐지만 출총제는 이후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2009년 3월 아예 폐지됐다.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게다가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또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무차별적 계열사 늘리기, 총수 자녀 명의 개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중소상공인 업종침해 등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된 경제민주화특위의 면면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은, 선거용 졸속작업이라는 뜻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통합당 쪽은 강하게 손사래를 친다. 통합 이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미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최근까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이 특위에는 위원장인 유종일 KDI교수 뿐 아니라 김진방 인하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홍종학 경원대 교수 등 개혁적 학자들과 민주당 의원2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뿐 아니라 복지나 다른 개혁 의제도 사실상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외부 개혁적 학자들의 의제를 받아들여 다듬어왔다"면서 "어마 뜨거라고 나서는 한나라당과는 격이 다르다"고 자부했다. 이 관계자는 "경선룰, 석패율제 도입, 진보통합당과 연대 등 정치적 과제는 아직 많이 산적해있지만 정책적인 것은 우리에게 축적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도 질세라"로 나서는 한나라당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두고는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역시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의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분과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면서도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일감 몰아주기 형식의 편법 상속, 중소상공인 및 벤처기업 영역 침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하도급 제도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