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이 미국의 이란핵협정(JCPOA) 탈퇴 결정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로 친이란 진영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는 시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외교안보팀이 이란에 대한 강경파들이라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향방도 국제적인 큰 관심사다.
다음은 미국의 좌파 성향 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8일 실린 '트럼프의 싱가포르 미션: 북한을 이란에서 떼어내기?(Trump’s Singapore Mission: Neutralize North Korea From Iran?)'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필자는 방글라데시 저널리스트 사자드 하이더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동시에 공격할 수 없어, 이란과 협력관계인 북한을 '보다 약한 고리'로 보고 북한을 이란에서 떼어낸 후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대북 평화협상에 나섰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런 시각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란과 관련한 비공식 의제가 논의될 것이며, 협상이 성공적이면 미국은 이란에 대해 공세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자
이란핵협정은 파기하고, 북핵협상에 나선 미국의 속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결정은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 짓을 한 것도 아니다. 그의 결정은 '대북평화협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라는 다루기 힘든 두 적성국들로 골치가 아팠다. 미국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골리앗에 비유한다면, 북한이나 이란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란과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그 동맹들 특히 이스라엘에게 큰 치욕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산산조각내 버리기 위해 발톱을 갈아왔다.
하지만 미국이 마주한 현실은 소설보다 기묘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이 이끄는 서구세력에 대항해 전략적 외교관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갈라쳐서, 동시에 그들을 공격해야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서구 동맹들에게 핵위협이 될 수 있는 적국 중 보다 약한 쪽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보유국으로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이 주도한 전면적인 경제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 그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확보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유엔은 이란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결의안들을 다수 채택했다. 유엔결의안들은 이란의 핵은 외교적 압력으로 무력화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2015년이 되어서야 이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7월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과 독일(P5+1)이 이란과 함께 서명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됐다.
그러나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란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고 중동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북한과 협력해 우주추진체 개발에 나서는 등 핵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실험데이터 교환, 기술교류, 최신 미사일과 핵폭탄의 핵심부품 수출 등으로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기술, 순항미사일, 미사일방어 기술, 그 외의 탄두 관련 데이터 등의 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사일 운반과 발사, 전개, 은폐, 엄폐 등과 관련된 각종 기술도 교류하고 있다.
북미회담 성공하면, 이란에 대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폭탄이나 첨단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군사역량을 제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전이다.
이스라엘로서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 관계를 끊어놓는 대안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의 대이란, 대북 정책에서 매우 극적으로 선회했다.
오바마는 이란과 대화에 나서 협정을 타결해 서명까지 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이었다.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이란의 군사역량을 제거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했던 것처럼 정권을 교체하기 원한다.
트럼프가 오바마 때의 정책을 바꾼 이유는 예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점점 커져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해 이란과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군사비로 560억 달러를 썼다는 점에서 서방의 군수산업도 '이렇게 수지맞는 해법'을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수업체 대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게다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할 경우 모든 전쟁비용을 사우디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쟁산업은 더욱 번창할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주가는 치솟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이란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이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이란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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