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짜 영주권을 보유한 내국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전망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유효기간이 지난 해외 영주권과 은퇴비자를 악용해 불법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 출입을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카지노 출입 지침을 업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해외 이주자의 카지노 출입 시 유효한 영주여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입시키도록 행정지도지침을 확정하고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영주권 자격 상실자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은퇴비자나 영주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출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는 해외이주자 입장 시, 유효한 영주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영주자격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증명서 등을 카지노에 제출해야 하며 고객의 영주자격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출입국스탬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국가별 국외체재 허용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VIP 회원 고객의 경우 영업준칙 제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VIP 고객이더라도 증명서를 각각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는 VIP 회원의 경우 회원권(멤버십 카드), 일반 고객의 경우 영주권이나 은퇴비자만으로 출입이 가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이주자 가운데 자격이 상실된 이주자들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불법으로 출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관련자 출입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도록 업무지침을 알려졌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확인결과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서울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는 해외 이주자가 수백 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내국인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무려 5년간 출입시킨 서울 광장구의 한 카지노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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