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재판 신뢰하지 않는다

文대통령 지지율 71.4%, 전주 대비 1.1%p 하락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였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지정당별로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4%로, 전주 대비 1.1%포인트(p) 내렸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7%p 내린 21.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 지지율을 지역·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5%p 하락한 52.2%로 1위를 지켰다.

한국당은 19.8%(0.3%p↑)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정의당은 6.3%로 1.5%p 올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5.6%(1.1%p↓), 2.9%(0.6%p↑)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