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ISD 재협상 결의안, 국격 떨어지니 하지 마라"

민주당 "MB, 여야 대표들 왜 불렀나?"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22일 회담이 아무런 합의사항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수집 판단 능력 문제와 민간 조문단 허용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재협상 문제,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직접 약속했던 ISD 재협상에 대해 "국격"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통합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급서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담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 "외교안보라인 개편해야" MB "맡겨 달라"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야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정원 등 통일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능력이 문제가 있다"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한테 맡겨 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변 우방들은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대변인은 "원 대표가 재차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맡겨 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중심으로 민간 조문단 파견을 하면 어떠냐는 민주당의 제안도 이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이 훼손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그 문제는 야당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원혜영 대표가 "언론에서 대중 외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중국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MB '복지 예산 확대' 요구에 "신용도 하락 우려 있다"

한미 FTA, 예산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더 완고했다. 원혜영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만큼 1% 부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할 테니 정부에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 국가 신용도를 하향 평가할 우려가 있어 잘 설명하고 있다"며 "균형예산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정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ISD 재협상과 관련한 국회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불쾌감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이 있는데 무슨 촉구 결의안까지 하냐"며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재차 "여야 대표가 정부에게 권고하면 되지 촉구 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