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문무일, 부당 수사 개입 아냐"

與 법사위 간사 "법리 이견 협의한 것...수사 개입이라 하기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부당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문 총장 입장에서는 (강원랜드 수사단 측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법리에 의한 이견이 생겨 협의를 한 것이다"며 "(현 상황을 애초에 독립적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총장의) 말바꾸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애초에 (강원랜드) 수사단 스스로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문 총장에게) 직권남용죄 법리를 적용하는 일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금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부당한 개입이라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금 의원은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대검 간부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문 총장의 지시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 의원은 검찰 내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전문 자문단을 두고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검 측에서 전문 자문단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검찰 신뢰가 회복된다면 검사가 독립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지휘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수사개입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사권을 가진 검찰 지휘부가 지휘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시라도 압력으로 느껴질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