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아베 "구체적인 비핵화 실현 위해 협력"

文대통령 "트럼프-김정은 의지 강하지만 실현은 어려운 문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현안들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 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참모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회담과 오찬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공감대를 모으는 한편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평가해줘서 감사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일본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과거 여러번 실패의 경험을 가졌지만,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다가오는 북미 협상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북일간의 대화와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중량감 있게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평가한 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한국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올해는 일한간 파트너십 2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만한 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강화했으면 한다. 새로운 분야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문 대통령과 함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찬 회동 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거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폐기를 협상의 조건으로 강조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동시적 조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이거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 일본의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정상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인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 정상의 회담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방한한 이후 석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