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SD는 우리가 싸워 획득하고 지켜야 할 가치"

김효재 정무수석, 與의원들에게 '강행 처리' 독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 청와대를 향한 한나라당 쇄신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미FTA 비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

김 수석이 7일 오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서한을 보낸 것은 '행동개시'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쇄신안 논의를 '한미FTA처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한미FTA를 처리하자"는 데 당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다"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으로 한나라당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들어온 김 수석은 강한 어조로 한미FTA 반대진영을 공박했다.

그는 이미 2006년부터 논란이 됐던 투자가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까 공격 목표는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정통 보수 정당이다. 청와대 근무를 하느라 탈당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일원이었던 사실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제 믿음이다.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조차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한미FTA를 먼저 비준한 뒤 IDS는 미국과 재협의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김 수석의 논리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또 한미FTA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80년대 초 암울했던 시절, 소속 회사는 달랐지만 정 최고위원과 기자 생활을 같이했다"면서 "선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더 이상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 온 것이다"면서 "한나라당 168명 의원님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온도차는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에선 한미FTA를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강행처리'외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같은 '독려'가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낳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