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국가가 주도한 전북혁신도시나 각 지역별로 대단위 지구 단위 개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 정주 요건인 학교 신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 온빛초와 온빛중 등 혁신도시 내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및 중학교 신설 등에 관한 여론을 경청했다.
학부모들은 서 후보에게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1개 중학교로는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만, 전북교육청은 만성지구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혁신도시에서는 ‘완주군 관내 학생은 전주가 아닌 완주지역 학교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이기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까지 일으키는 최악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성지구 중학교에 혁신도시 학생을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학급 과밀 해소 및 학교 신설을 둘러싼 혼란과 불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당선되면 혁신도시를 포함해 과밀학급 해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전수 조사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가 제시한 근본적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총량제 폐지나 개선 촉구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도 교육부가 학교총량제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자구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북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과 완주 봉동 등 군 단위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교육청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과밀학급에 관한 불편이나 민원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총량제에 따라 신규학교 설립을 위해 폐교 위기 학교나 소규모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닌,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 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전북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교 통폐합 반대 정책과 사뭇 다른 개념이다.
서 후보는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운영이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을 해야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수가 적어 비현실적으로까지 보이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만큼 적은 수의 아이들과 생활하는 탓에 사회성을 기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통편이나 통신 등이 발달한 만큼 학교가 합쳐지더라도 학생들의 편의를 적극 지원한다면 오히려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떠나 빈공간으로 남는 시설은 지자체와 협조해 공공형 키즈안전카페나 마을공동체 및 예체능 활용공간 등 필요한 장소로 변화시킨다면 새로운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민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교육청도 ‘모 아니면 도’ 식의 행정적 발상을 버리고 지원할 곳과 발전적으로 적정 규모로 육성해야 할 곳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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