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 한국이 내라"

정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 선 긋기

미국이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략폭격기 B-1B, F-35 전투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의 형태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으로 얼마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서로의) 안을 거론하면서 액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과 관련,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그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면서 "단시일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도 이 협상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략자산에 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은 이미 미국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사드 기지가 한국 내에 세워진 이상 기지의 보수나 유지 등이 방위비 분담금의 군수 지원 파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분담금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