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국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ZERO화’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 울리는 카드수수료 걱정 끝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국 최초로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지역 내에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최저인금 인상과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카드를 통한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위해 1단계로 연매출액의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고, 2단계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할 경우 연간 40억원(1단계)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어서 전주시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그간 정부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정책으로 도입한 의무수납제가 수수료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간담회와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 영업이익에 보탬이 되고 삶의 질 향상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