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개통된 이래, 바로 옆에 남지대교가 놓인 1994년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도보 통행만 허용해 왔으나, 붕괴 위기를 맞자 22일부터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마산·창원·진해 환경 연합의 임희자 사무국장은 "내려앉은 교각 주변에서는 사전 보호조치 없이 모래를 파내는 준설 공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게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다른 다리들이 붕괴 됐거나 붕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으례 그러했듯이 수자원 공사 측은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로써 4대강에서는 낙동강 본류에서 2개(호국의 다리와 남지철교), 한강유역의 여주지역 지천에서 2개(작년 9월의 여주읍 연양천 신진교와 지난달 17일의 대신면 한천 용머리교)등 모두 4개의 다리가 '사업' 때문에 붕괴되거나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 앞으로 4대강의 본류와 수많은 지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게 다 예상치 않은 돈 들어가는 사고들이다. 올 여름 물난리 때 밝혀졌듯이,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멀쩡한 강에, 어떤 보탬도 안 되는 삽질을 해대는 바람에,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 있는 게 지금의 4대강이다. 일부러 비싼 돈 들여 망가뜨린 셈이다. 그 동안 MB정권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해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모두 헛 돈 쓴, 헛 준설이었다. '붕괴'같은 탈만 만들어 냈다.
최근 4대강을 둘러본 인제대 박재현 교수(토목공학)는 강바닥 준설이후 올여름 비로, 적어도 긁어낸 깊이의 20~30%는 또 다시 모래가 쌓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 만큼 수심이 얕아져, 또 강바닥을 파내지 않고서는 배가 다닐 수도 없고, 배가 못 다니면 이 정권이 추진 중인 낙동강변 '항구'들도 제 구실을 할 수 없으리라 했다. 그래서 또 파내면 또 메워지리라 했다. 쌓이는 모래를 다시 긁어 내는 데만 연간 24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이라 했다. 매년 그럴 것이라 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연간 '유지준설비용'의 4배에 이르는 액수이고, 2400억 원이면, 정부가 당초 예상한 '준공 후 4대강의 연간 유지 관리비 전체 액수'와 같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처음, '준공후의 연간 유지 관리비'를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1조 원으로 잡았으나, 그 마저 모자랄 것이란 이야기다. 물론 붕괴되는 '다리값'이나 '제방값' 등 '사고대금'은 별도로 놓고 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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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댐 공사현장. ⓒ프레시안(최형락) |
강을 둘러 본 국내외 전문가들은 놀란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일까, 4대강 공사 당국은 될 수 있으면 현장사정을 숨기려 한다. 4대강 현장을 둘러보던 독일의 세계적인 하천학자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지난 12일 여주에서 곤욕을 치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러 한국에 온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을 둘러보고 있었다. 남한강 역행침식과 재퇴적을 둘러보던 중 덤프트럭이 교수 일행의 진로를 가로막는 희한한 일을 당한다.
기자회견이 예정된 강천보 인근에서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멤버인 것으로 알려진 '여주 녹색 성장 실천 연합회'(녹실련)회원 30여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한다. 회견 장소를 여주 신륵사로 바꿔 이동하자, 회원들이 또 쫓아와 그를 둘러쌌다. 한 회원이 따진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도 독일처럼 부자가 되려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대답했다. "독일은 이미 50년 전에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 공사를 포기했다."그러자 일부 회원들이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여기 왜 왔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4대강 현장을 둘러보며 베른하르트 교수는 "unbelievable(믿을 수 없다)"이란 탄식을 여러 번 뇌었다고 했다. 더욱 '별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 '녹실련'회원들의 '무용담'이 바로 4대강 추진 본부에 보고되자, 부본부장으로부터 회원들에게 격려 메시지가 즉각 날라왔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였다. 무슨 조폭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느낌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 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급 공무원(국토부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말했다)이다.
강의 모습도 민심도 나빠만 가는 상황이라, 이 정권의 예민함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회원'들과 '본부장'의 '해괴한' 처신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특히 전체 사업비보다 '이후'의 비용이 끝없이 커져갈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예상되면서, 그렇다고 지금 발을 뺄 수도 없기 때문에, MB정권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민감해 지는 것 같다.
4대강 사업비는 22조 원에서 출발해 24조 원을 거쳐 30조 원 이야기가 나온 게 한참 전의 이야기다. 복지가 됐건 뭐가 됐건 돈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권차원에서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4대강 사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용처, 입도 뻥끗 못한다고 했다. 예산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게다가 MB는 '삽질 전문가'인데도, 다른 곳의 삽질들까지 에러가 나는 게 정권의 괴로움이라 했다.
2008년 삽질을 시작해서 개통을 눈앞에 둔 아라뱃길(경인운하)도 2조 원 넘는 공사비를 쏟아 부었으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도 사업성이 없다했고, 수자원 공사가 비밀리에 용역을 줘 조사한 보고서도 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고 썼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도 꼴사나운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두가 터무니없이 빠져나간 헛 돈 들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MB정권 들어 대기업 등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 96조 원도 국민들의 '손실'이다. 사실상 정부가 '헛 돈' 쓴 거다. 이 정권은 부자들 밀어주면 그 돈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여기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투자하지 않았고, 그 돈 은행에 쌓아뒀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은 높아졌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더욱 심해졌다. 2008년 309조 원이던 나라 빚은 2년 새 393조 원으로 84조 원이나 늘었다.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이 2010년 52%를 넘었다. 2007년 47%였으나 이 정권 들어 급격히 늘었다.
직접세보다 간접세 덩어리가 커졌다는 말은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생긴 구멍을, 서민들이 세금 더 내 메워줬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부자 워렌 버핏은 미국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 재정 위기를 돌파토록 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자기부터 더 내겠다고 했다. 우리 부자들은 그런 생각 않는다. MB도 장관도 그럴 생각 없다. 박재완 제경부장관은 오히려 한 술 더 뜬다. 부자감세 철회할 의사 없고, 서민들의 세금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지 수준인데도, 이 나라에서는 복지 이야기만 꺼내면, 정부는 물론 조중동까지 벌떼처럼 덤벼 잡아먹을 듯이 악을 써 댄다. "복지로 망한 나라들… 남유럽 국가들… 망국적 포퓰리즘" 다 그런 소리다. 살림은 자기들이 잘 못해놓고, 허리띠는 국민들 보고 졸라매라 한다.
자기들은 4대강에 배 띄우고 폼 잡으면서, 백구두 신고 강바람 쐬며 자전거나 타겠다 한다. 그거 하겠다고 복지 이야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한다. 그런 '헛 돈' 장만하기 위해, 방학동안 점심 굶는 아이들 25만명의 밥값을 예산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나쁜' 정권이다.
헛 돈 180억 원이나 쏟아 부으며 '무상급식 투표'를 강행했다. 결과로 나타난 민초(民草)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알아듣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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