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양승태 지명

'온건 보수'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오는 9월 퇴임하게 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자는 앞으로 6년간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 밤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며 양 후보자의 인선을 밝혔다.

양승태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김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양 후보자는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이라며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해 오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대법관 등이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퇴임한 양 전 대법관은 네팔 안나푸르나와 캐나다 록키산맥 등을 여행했고 "본인이 공직에 뜻이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점된 것.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을 진행한 양 후보자에 대해선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다.

반면 양 후보자의 '온건 안정 보수' 성향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보수화'경향이 점쳐지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고 내년 7월에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 전원이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이들로 '물갈이'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