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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김윤옥 여사님을 누님이라 불러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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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김윤옥 여사님을 누님이라 불러본 적 없다"

[청문회] "'병무행정 달인' 권재진, 법무장관 아니라 병무청장 가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다 곧바로 발탁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무엇보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물론 검찰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사건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의 친인척 비리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퇴임 안전판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누나, 동생 하는 사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평생 김 여사님을 누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으며 영부인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 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권 후보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권 후보자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선 "권재진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서 '김종익 기소' 의견 냈다"

▲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레시안(연합뉴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이 전 지원관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직접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 전 지원관은 권 후보자 외에도 장사다사로 민정1비서관을 1회, 장석명 선임행정관을 27회, 이강덕 공직기강팀장을 15회, 최운구 민정보좌관을 1회 만나는 등 청와대를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관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인규 전 지원관을 만난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연초에 인사온 경우도 있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공기관, 정부기관 구성원 감찰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며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는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민간인 사찰 문제는 내가 재직하던 시절의 사건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이런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명용 문건을 보면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09년 10월 '김종익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제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권 후보자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개입 문건이 있음에도 자신의 재임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2009년 10월 검찰에서 김종익 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인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으면서 관련 사건을 알게 된 것"이라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가능해서 당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 부분만 확인했을 뿐 불법사찰에 대해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장남은 포천 3D 공장 보내고 차남은 공익 보내…편애하나?"

아들 병역도 문제가 됐다. 장남과 차남 모두 병역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남은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을 받고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아버지 권 후보자의 뜻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4~5시간이었다. 반면 차남은 재수생 신분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집 앞의 서울 대치동 동사무소로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소신으로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했다면 차남도 현역으로 갔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차남이 신체검사에서 4순위 판정을 받은 것은 재수생이라는 이유였는데 상근예비역으로 배치될 때는 중앙대에 합격한 뒤였던 만큼 충분히 입영을 연기해 현역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결국 후보자가 차남만 편애해 장남만 고생시킨 것이거나, 아니면 (장남의 병역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장남이 근무한 공장은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3D 업종인데다 워낙 서울에서 멀어 다들 기피하는 곳이라 한다"며 "그런데 그 동창이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 아들을 데려다가 납땜과 코일 감는 업무를 과연 시켰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류상만 근무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두 아들의 사례를 보면 법무행정의 달인인데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보다는 병무청장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2003년 8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8일까지 포천 의정부 등지에서 장남이 현금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다"며 "장남이 틀림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증거"라고 해명했다.

권재진 "민정수석 경력 법무 장관 후보자로 문제 없어"

권재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여 년 간 검사로 일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이 검찰 최고의 가치이자 그 존립 근거임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나 정치적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아내는 든든하나 방파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또 "품성이나 전문성, 법무행정 이해, 도덕성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직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거꾸로 청와대 사람이 검찰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나 언론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나도 꼭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가 의구심은 있다"며 "검찰이 (선거에서) 여당을 돕겠다고 섣부르게 행동하다 오히려 여당의 선거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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