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라디오 광고'가 한국방송협회 심의에서 2차례나 보류됐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광고 심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심의 요청했으나, 방송협회는 이를 놓고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문제의 광고는 20초짜리 두 편으로 각각 팔당 유기농 단지의 농민 최요왕 씨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등장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저희는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안 씁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 위락 시설을 짓는다는 데 그게 강 살리기입니까." (최요왕)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김정욱)
먼저 방송협회는 최요왕 씨가 출연한 광고에 대해 "유기농 단지의 일부는 남기는데 아예 없앤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고 "친환경 시설을 위락 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김정욱 교수가 출연한 광고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은 없으니 이를 정정해야 하고 수질 악화 역시 단정해선 안 된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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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서울대 교수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방송협회의 이런 지적에 환경운동연합은 이의 신청을 내 "사전적 의미에서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며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가 댐은 거대한 하천 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고 하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미터 이상, 길이 300미터 이상, 저수 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라고 분류하는 대형 댐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질 악화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고, 댐 건설이 수질 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팔당 농민 최요왕 씨의 광고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000평 중 89.3퍼센트인 15만 평이 사라지고 71가구 중 65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을 예정이다"며 "보트 시설, 공연장, 피크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락 시설'이라 부르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송협회, 4대강 사업 보위 위한 전사로 나섰나"
방송협회의 이런 심의 보류 결정에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는데, 시민단체의 의견 광고는 가로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방송협회의 광고 심의에 사전 검열 의혹 등이 불거진다면 관련 책임은 협회장인 이병순 사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만들어 물을 모으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지금까지 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일 뿐"이라며 "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목적인 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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