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국민신청실명제’ 이달부터 시행

담당자 이름·추진 배경·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 공개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 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다.

ⓒ동해시

이에 올해부터 새로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종전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시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시는 ‘동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원문공개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적용해 누구든지 편리하게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공개가 시행되면 개별 사업을 검색하던 수고가 줄어들며 원문공개 등을 통해 정책의 추진과정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도경 동해시 행정과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시민 참여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의 실명 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